[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금융당국이 수십년만에 은행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은행연합회가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신 당국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단지 행정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격년으로 '일반 감사'만 받는 것이 전부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권한(자율규제 기능)과 의무(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검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은행사외이사 제도 개편, 미소금융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 등 주요 이슈에서 자율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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