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내년 나라살림 400조7000억…6년만에 100조 늘어

보건·노동 등 복지분야 130조로 최다…"맞춤형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일자리 예산도 10.7% 증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정부 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11년 300조원 돌파 이후 6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386조4000억원)보다 3.7%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경기회복세를 지탱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되 재정건전성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목표인 41%보다 낮은 40.4%로 관리하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면서 투자를 늘려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자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올해 예산에 비해 건전성 부분을 조금 더 고려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7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및 증감률. 자료/기획재정부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문화, 복지 분야 예산 지출은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예산 지출은 줄어든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17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0.7% 증가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130조원으로 편성돼 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4%로 올해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장기적인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는 취지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세에서 2세로 상향하고, 출산휴가 전후 지원한도도 15만원 늘려 1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과 시술 횟수는 현행 '190만원·3회'에서 '240만원·4회'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체 일자리 예산을 10.7% 늘리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15% 높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청년 일자리는 올해 21만개에서 내년 24만개로 늘어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예산도 크게 늘어 처음으로 7조원 시대를 맞는다. 문화예산은 2001년 1조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7배 증가했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문화창조융합벨트에 110억원을 투자하고,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와 발레 등을 제작해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평창올림픽의 경기력과 인프라 완공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반면 SOC분야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1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 줄이기로 했다. 송언석 2차관은 SOC분야 예산이 줄어든 데에 "도로, 철도 등이 상당 부분 구축이 돼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투자의 내용도 안전시설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예산규모를 줄여간다는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안 대비 9조원(3.9%) 증가한 241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개선으로 인한 소득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추경안과 대비해 소득세 부문에서 2조원(3.1%), 법인세 부문에서 2조6000억원(5.1%), 부가가치세 부문에서 1조8000억원(3.0%), 관세 부문에서 7000억원(8.4%) 규모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하늬·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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