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41조원 편성…올해보다 0.7%↓

SOC 줄고 기금 늘어…국토교통 7대 신산업 지원 대폭 확대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조2000억원)에 비해 0.7% 감소한 41조원(예산 19조8000억원, 기금 21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기금운용이 올해 19조3000억원에서 9.7% 늘어난 21조2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세출예산이 21조9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으로 9.8%가 줄었다.

 

우선, 세출예산안의 경우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810억원에서 1262억원으로 56%가 늘었다.

 

올해 195억원 수준이던 자율주행차 분야는 279억원으로, 드론은 30억원에서 164억원, 공간정보 180억원세 278억원, 해수담수화 168억원에서 211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2억원)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도 4458억원에서 4738억원으로 6.3% 늘었다. 정부전체 R&D예산 증가율의 경우 1.8%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는 3조8212억원에서 3조6182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는 올해 1870억원이 투입된 운문댐과 한탄강댐이 준공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5099억원)해 2018년 올림픽 개최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주~강릉 철도 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을 책정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도 지속 지원된다. 내년 이분야에는 83만가구를 대상으로 938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을 해소를 지속하기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14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 핵심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2017년 예산안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기금운용의 경우 우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확대된 2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조40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에 따라 811억원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는 4435km에서 4766㎞로, 일반철도는 3460km에서 3581㎞로 확대되고, 국가하천정비율이 83.0%에서 94.7%로 늘어나는 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될 것"이라며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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