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추석 전 집행에 최선"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2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38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원안 중 4654억원을 삭감하고 36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재석의원 21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에는 학교 운동장의 납성분 우레탄트랙 교체 370억원, 섬마을 여교사 통합관사 신축 310억원, 노후 화장실 교체를 포함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비 2000억원이 포함됐다.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280억원,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예산 30억원도 추가됐다. 정부가 2만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원) 확충으로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에 438억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으로, 산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및 기업투자프로그램 출자에서 1273억원 등 4654억을 삭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 원으로 반감됐고,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원, 400억원 삭감됐다.

 

이외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원이 감액됐고,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원, 국립대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250억원 등의 예산도 줄었다.

 

국회는 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2015년도 결산안, 감사요구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이날 추경안 함께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인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은 정무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소위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선동, 김성원, 김종석, 김한표, 유의동, 정태옥, 지상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민병두, 박용진, 정재호, 제윤경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한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17명, 찬성 210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