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 지출, 정부 예산은 1.2% '찔끔' 증액

공정연금 늘고 보건의료 줄어…해외의료사업은 확대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지출 중 예산 증가분은 3900억원(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증가분 중 78.8%에 해당하는 1조4500억원은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기금 지출 증가분이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7000억원으로, 올해 55조8000원과 비교해 3.3%(1조84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예산은 올해 대비 1.2%(3900억원), 기금은 6.4%(1조4500억원) 각각 늘었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공적연금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예산은 축소됐다. 취약계층 지원 및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도 각각 1.6%, 1.2% 증가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가 중위소득(439→447만원) 대비 29%에서 30% 수준(최대급여액 127만원→134만원)으로 인상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이 폐지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190→240만원)이 상향된다. 또 맞춤형 복지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5% 인상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2150개소에서 2300개소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대상과 노인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이 신축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이 운영된다. 시도감염병 관리본부도 확대된다.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신규 건립된다. 더불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가 확대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되고,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우선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등 해외의료사업이 확대된다. 또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 항암신약개발 지원,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등이 신규 편성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7000억원으로, 올해 55조8000원과 비교해 3.3%(1조8400억원)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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