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이번 경제위기로 쏟아부은 재정지출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8%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법인·소득세율 인하를 제외한 한국 정부의 올해 재정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재정 지출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GDP의 1%에 달하는 이번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저소득 가정에 모두 투입했다면 효과는 세 배로 불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소득세의 임시 세율 인하의 경우 효과가 미미해 적용 첫 해, 성장률을 0.1~0.15%포인트 밖에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인하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성장률 증대효과가 0.33%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와 관련해 일시적 감시가 아닌 항구적 감세조치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 성장률을 더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세정책에 따른 경제성장률(GDP) 증대 효과 추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그동안 취했던 부양정책을 거두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맺음말에서 아직 한국과 세계경제 모두 위험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정책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서도 재정 부양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안정시켜야 하는 부담도 남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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