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물량축소,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행"

더민주 안호영 의원 "오히려 집값 상승 부추길 것"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정부가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이 오히려 집값과 전셋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국토부의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은 주택시장의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난해 6.9㎢(약 12만8000가구)에서 올해 4.0㎢(약 7만5000가구)로 대폭 줄인다.

 

안 의원은 이에대해 "정부의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의 안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이 오히려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안호영 의원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1854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1848만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며, 주간 상승률 역시 0.29%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LTV, DTI 규제 정상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중도금 대출 개인 심사 등 효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은 근본원인 분석과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 조절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히려 주택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이뤄지지 않고 집값과 전세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은 LTV·DTI 정상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의 투기예방 대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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