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6위 '3년째 제자리'

거시경제 평가 높지만 노동·금융 낙제점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138개국 중 26위를 기록하며 3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노동과 금융부문의 평가가 하위권에 포진돼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종합순위는 이스라엘, 말레이시아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

 

2007년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19위로 반등했지만 2013년 25위로 떨어진 뒤 2014년부터 3년째 26위에 그쳤다.

 

국가경쟁력 1,2,3위는 작년에 이어 스위스와 싱가포르, 미국이 차지했으며, 네덜란드가 4위로 작년보다 한단계 상승했다.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는 싱가포르(2위), 일본(8위), 홍콩(9위), 대만(14위), 아랍에미레이트(16위), 카타르(18위), 말레이시아(25위)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8위에 올랐다.

 

한국은 거시경제·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인 분야가 작년 18위에서 올해 19위로 한단계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과 금융시장 성숙도 등을 평가하는 효율성 증진 분야도 26위로 전년대비 한단계 하락했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22위로 작년과 같았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작년 5위에서 3위로 2단계 상승했다. 국가저축률은 14위에서 8위로 올라섰고, 재정수지와 국가신용도도 각각 18위, 20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작년 52위에 머물렀던 정부부채는 12단계 상승한 4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과 금융부문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경우 노사간 협력 135위, 고용 및 해고관행 113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90위 등 대부분의 항목이 하위권에 머물면서 77위에 그쳤다.

 

금융시장 성숙도 역시 87위에서 80위로 7단계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하위권을 맴돌았다. 대출의 용이성 92위를 비롯해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76위, 증권거래 관련 규제 71위, 은행건전성 102위 등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노동·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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