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백남기 상설특검법안' 제출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5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 도입을 위한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제도가 생긴 이래 첫 사례다.

 

특검 대상으로 사건 당일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지휘,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여부 등이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 논란은 특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권은 전날부터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특검법 제정과 상설특검법 활용을 놓고 논의를 벌였고, 이날 현행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이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기존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설득시킬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가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의결한 뒤 청와대가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왼쪽), 정의당 이정미(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 의안과에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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