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생부 조작' 4년간 419건 적발

해마다 증가···"조작 불가능하게 제도 보완해야"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대입 수시모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교 학생부를 조작해 최근 4년 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4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생부 정정 건수는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기록됐다. 올해 9월 기준 이미 28만454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A외고에서 807건, B외고에서 685건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구의 A고교에서는 동아리 지도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해 동아리 학생 30명의 기록을 고쳤으며, 대전의 B고등학교에서는 무단지각이 6회인 학생의 기록을 고쳐 '교통사고 입원'으로 출결 상황을 조작했다. 

 

충북의 C고교에서는 실제 17시간씩 교내 봉사한 한 반 학생들의 실적을 4시간씩 늘려서 작성하기도 하고 울산의 D고교에선 '품행 불량'으로 징계받은 학생을 '자기주도학습 모범학생'으로 선정하고 학생부에 기록(수상경력 조작)했다.

 

이같이 학생부 조작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학생은 자신의 학생부를 학년이 바뀐 뒤에 확인하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 해가 지난 뒤에서야 학부모들의 학생부 수정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로 학생부 공정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며 "나이스 상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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