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납자 징수율, 고액체납자보다 7.5배 높아

제윤경 의원 "캠코, 1억원 이상 고액채납자 징수율 0.18%"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억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게서 얻은 징수율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보다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체납자 재산발견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말까지 체납액 총 4조7135억원 중 440억원을 징수했고, 이 중 1억원 미만 소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1.36%,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0.18%로 나타났다. 소액 체납자의 징수율이 고액 체납자보다 약 7.5배 높았다.

 

1억원 이상 체납자 5728명 가운데 무재산자가 97.45%, 1억원 미만 체납자 10만691명 중 무재산자가 98.43%였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 재산발견율이 1.5배 가량 높았다. 이는 현재 재산을 보유한 이들 중에 고액 체납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최저 생계비 소득 수준의 소액 체납자, 자영업자 등을 독촉해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고액 체납자들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에 더 부합하는 일”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은 새 출발을 해줄 수 있도록 이들의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처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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