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탈세 논란 국감서도 모르쇠"

세금회피·독점 갑질 질문에도 시종일관 즉답 피해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구글이 최근 논란인 지도 반출 문제, 세금회피 의혹, 독점 갑질 등 국회의 비판과 질문이 쏟아졌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 구글이 서비스 중인 지도의 축척은 1대 2만5000, 중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1대 5만"이라며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축적을 가진 1대 5000의 정밀 지도를 사용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신 의원은 “구글은 지도 반출 규제 국가가 한국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중국과 이스라엘 또한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 부문 총괄(부사장)은 “각 나라마다 지도 관련 법률과 축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본사 지도팀이 축척 2만5000분의 1 지도로는 제대로 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업계의 오랜 지적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구글이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으면서 대형 탈루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세금 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적인 IT기업이 한국에서 파렴치한 탈루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구글은 온라인 광고는 한국 법인에 맡기고 있지만 유튜브 광고나 구글플레이 매출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에 임 총괄은 "국내에서 구글이 하는 모든 사업은 한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탈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한국 구글 플레이의 연간 매출과 구글 한국법인이 내는 세금 액수 등을 질의하자 '잘 모르겠다.' '본사 소관' 등의 말로 즉답을 피했다. 이어 임 총괄은  "구글 플레이는 본사가 운영하고 매출 규모를 본사가 집계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구글코리아의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면서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만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 국내 게임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의원은 100여개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 “게임 개발 업자의 70.8%가 구글의 게임 검색 노출 기준을 모르고 있으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게임 업체 중 90%는 구글의 (검색 노출) 기준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 총괄은 “검색은 노출 기준은 전산 알고리즘에 따르고 있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일부 게임 개발사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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