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가격 급등과 가수요 집중에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대책 전망에 대한 신호만 줬을 뿐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당장 중도금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소요자들은 매매 시기를 잡지 못한 채 정부 입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부처별 다른 시각으로 주택시장을 판단한 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정책 불확실성에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을 매수한 수요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은행권을 맴돌며 급한 불 끄기에 여념이 없다. 또 주택구입을 고민하던 무주택자들의 경우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행여나 가격이 크게 떨어질까봐 망설이고 있다. 전셋값은 연일 올라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에 규제 강화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시그널만 남긴 채 현 상황의 판단과 대응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에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정도 판단하는 단계다. 언제까지 된다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시장에 정책 방향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 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 등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 완화 등 강력한 규제책 수반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의 부처별 주택정책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답답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호인 장관은 지난해 말 국토부 수장에 오른 이후 줄곧 시장의 폭등과 폭락이 없도록 선제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행여나 주택시장이 침체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선제대응은 커녕 과열 우려가 커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당시에도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공급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만 전달했을 뿐이다.
특히 강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곧 바로 반응하며 일주일 새 수천만원이 하락하기도 했다.
또 연일 정부의 주택시장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면서 각종 규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각 부처별 대응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주택 수요자들만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N 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자율에 맡겼어도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일희일비하며 지역별 급락과 급등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규제 움직임에 비 강남권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 대표적이 사례"라며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무책임하게 정부 고위관료들이 내뱉는 말에 주택시장이 완만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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