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개편 시뮬레이션 작업만…'허송세월'

연내 발표 물 건너가…'최순실 사태'로 야당도 당론 집중 어려워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의에 “연내 개편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로썬 연내 개편안 마련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21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공단은 현재 각 소득분위별로 부과체계가 바뀌었을 때 건보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하면서 여러 개편안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정부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저소득층의 건보료 변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개편의 필요성을 부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업 속도가 더뎌 연내 개편안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1월 말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정부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선 지급히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윗선의 눈치 때문인지 아무런 액션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표현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금 상태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다른 현안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쟁점이 그쪽으로 쏠려 기존 쟁점에 당론을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난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 내용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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