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 줄어 드는 부메랑 효과"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대한상의 등 재계 증세 우려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지 정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글로벌 추세 역행을 이유로 인상안을 반대해왔지만, 최순실게이트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인상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재계를 대표해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입법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일자리 감소 등 기대치 못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기업에는 2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한 최고세율을 22%에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3당 간 세부안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두고,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4%로 2%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과세표준을 구간을 2억원을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만 나누고, 2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모두 세율 25%를 부과하자는 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지금은 세율을 올릴 때는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 역시 3가지 근거를 들어 법인세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에 의한 경기위축 효과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수 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두번째는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기업투자는 6조3000억원~7조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개~6만4000개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세번째 근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기업 부담 보다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법인세율 인상의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고, 해외의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하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영국모델을 제시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재계가 각종 근거를 제시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 상황,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여권의 분열과 반기업적 사회분위기,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던 기업들의 각종 비리 자금 탄로 등으로 법인세 인상 반대론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법인세율 인상 문제점. 출처/상공회의소

 

김혜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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