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경제대책위 가동…"내년 1분기 추경 편성 검토"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등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좋은 재정을 두고 왜 재정정책을 못쓰냐고 안타까워 한다. 지금부터라도 추경을 편성하는 게 시급하다”며 “올해 편성한 2017년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내년 1분기에는 추경 편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 편성 추진의 배경에 대해 “가계 소득자들에게 일자리를 물려줘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늘리는 것”이라며 “기업 일자리는 2~3년 걸리지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은 10조 예산을 넣으면 40만명까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그것이 가계부채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면 국책은행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기업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벌기업들이 투자를 금년보다 동결 및 줄이려고 하는데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공백을 메꿔야 한다. 그것은 공기업 투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며 “공기업 부채비율을 낮춰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업이 여력이 있다. 예컨대 한국전력이 철탑 지중화 사업을 한다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최운열 경제상황실장 등이 참석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 정책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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