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시국이 하 수상한 이번 겨울,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시의회·자치구가 손을 잡고 민생·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탄핵정국과 경기침체 속에서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일 시장-구청장 비상시국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계기로 서울시의회까지 함께 힘을 모으며 구체화됐다.
시와 구는 합동 민생·안전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월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대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발표된 10대 대책에만 1941억원을 투입하며, 예산 뿐만 아니라 기금, 시민모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경기침체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2000개를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공공일자리 사업 시작도 2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뉴딜일자리의 경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하루 8시간 근무시 올해보다 24만원 인상된 월 임금 171만 원을 받게 된다.
갑작스런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작년의 2배 규모인 총 600억원의 긴급자금을 2.0% 저리로 지원한다.
또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에는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 3.3% 중 1.5%를 서울시가 분담하며, 청업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처지에 놓인 청년 1100명에게는 4억3300만원을 투입해 저리 대환대출, 이자 지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을 내년 2월 6~10월 5일간 연다.
설 연휴가 끝나고 소비 감소 시기에 맞춰 352개 전통시장 중 참여 희망하는 모든 시장(150개 내외 예상)에서 전통시장별 대표상품 30% 이상, 기타 상품 10~20% 할인행사를 다양한 판촉 이벤트와 함께 진행한다.
동절기와 연말연시를 맞아 노인·주부·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다단계·불량건강식품 등 민생침해 범죄가 퍼지는 것을 막고자 100일 대책을 세워 합동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내년 3월까지 시와 구가 총 7조2000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해 일자리, 복지, 안전, SOC 투자사업 등 시민 삶의 현장과 직결된 분야에서 민생 안정을 꾀한다.
복지 분야에선 80억원을 투입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활용, 실직·폐업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 1만가구를 발굴해 통합관리하고 긴급 구제한다.
에너지빈곤층은 기존 지원대상 2만가구 외에 2만가구를 추가로 발굴해 총 4만가구에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안전 분야로는 352개 전통시장 6만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소화기’를 다음달까지 완료한다. 불량 소화기 교체분까지 3만개를 보급하며, 대구 서문시장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고위험 화재발생 시장에는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을 벌인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1351곳에는 시·구·전문가 합동점검을 벌이며,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도 병행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이성(왼쪽부터) 구로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겸 서대문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옥 서울시의회 의장, 이동진도봉구청장이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시의회-자치구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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