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58% 추진

경기활성화 뒷받침·재정집행 내실화·체계적 집행관리 목표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7년 재정집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경기가 상반기에는 둔화되고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상저하고' 예상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상하반기 성장률을 2.5%, 3.0%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2%, 2.5%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2015년, 2016년과 같은 수준인 58%로 큰 폭의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 재정집행 3대 중점 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뒷받침 ▲재정집행 내실화 ▲체계적 집행관리 등을 제시했다.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집행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출연사업 사업은 최종수요자에 대한 사업집행 진도 등에 따라 관리하고, 공공요금, 여비 등 조기집행에부적합 사업이나 비목은 제외하는 등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반기 재정집행의 목적에 맞게 상·하반기 재정집행 개념을 차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재정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도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2016년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의 89.8%(250조9000억원)를 집행해 최근 5년내 11월 최고 집행률을 보였다. 추가경정예산은 8조6000억원 중 8조2000억원(95.8%)을 집행했다.

 

송 차관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목표를 58%로 설정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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