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정조준…직권남용 혐의 소환 임박
30일 우 전 수석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 관련자 조사
2017-01-30 16:54:40 2017-01-30 18:04:22
[뉴스토마토 이우찬·최기철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정조준 하고 있다. 특검팀은 30일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직무권한을 넘어서 압력을 넣은 정황을 포착하고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소환조사 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문체부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문체부 국·과장급 3~4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특검팀이 소환 조사한 문체부 관계자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재직 당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인사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국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했던 전국승마대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최씨 모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포착한 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 정황은 김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과는 다른 것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것”이라며 “소환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오늘 소환된 문체부 관계자들은 블랙리스트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넥슨과의 강남땅 특혜거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인사압력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사건을 특검팀으로 넘겼다.
 
특검팀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물증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개입 시기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흐른데다가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에 가까운 방치가 범죄 구성의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문체부 인사개입과 함께 변호사 시절 수임료 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뒤에도 당시 맡고 있던 사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뇌물)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서 안경을 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최기철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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