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인기는 확인됐는데…고민 깊어지는 정부

높은 인기만큼 수도권 수요 쏠림 심화…기존 주민 반발도 해소 돼야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정부의 핵심 임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인기만큼 고민도 쌓이고 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이라는 확실한 강점에 매 모집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 중이지만 넘치는 특정 지역 수요에 기인한 지역 편차,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작년 한해 LH가 전국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은 총 19개 지구 9827가구다. 총 청약자수는 6만5062명, 평균 경쟁률은 6.6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가좌(47.5대 1)와 오류(17.9대 1)를 비롯해 13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성남 단대지구 등 주요 수도권 지역은 경쟁이 치열했다.

 

행복주택은 당초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 시작했다. 기존 도시 외곽과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접근성이 좋고, 주변 시세 대비 최대 40%까지 임대료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남가좌동, 공릉동, 오류동, 고잔동 등 철도부지 4곳을 비롯해 총 7개 행보주택 시범지구 선정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행복주택사업은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 할당하며 청년층 주거안정 확보에 무게를 뒀다.

 

현행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야 가점이 높은 탓에 청약시 가점이 중장년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 구하기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 청년층에게 이같은 행복주택제도는 높은 관심을 샀다. 

 

국토부가 작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행복주택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직접 거주 또는 타인에게 권유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엔 85.8%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기준 행복주택 첫 입주 617가구에 대한 종합만족도 조사 역시 81.7점(100점 만점)을 기록하는 등 인식과 실제 만족도 모두 높은 상태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지역 간 편차 심화 현상도 뚜렷해 졌다. 충주 첨단, 목포 용해, 익산 인화 지구 등은 모두 1.5대 1의 경쟁률에 그칠 정도로 청약자가 적었다.

 

작년 LH가 공급한 행복주택은 전반적 높은 인기 속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자료/LH

 

행복주택 주 수요층이 대도시에서 학업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층인 만큼 도심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작년까지 사업을 승인한 전국 10만1864가구의 행복 주택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서울 지역에 공급한 물량은 10% 미만인 8867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추가 모집공고 계획 확정을 앞두고 지역 수요와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한 막판 조율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에 일정 비율 기준을 정해 균형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 복지 차원의 임대주택 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낮고, 사업 취지에 맞으면서도 저렴한 택지도 부족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입지 선정 과정부터 끊이지 않는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다. 저렴한 월세가 특징인 행복주택이 들어서면서 시세 하락을 우려한 기존 주민들의 반대에 주요 도심 행복주택의 경우 입지 선정 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부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충분한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확정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현재 주민반발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행복주택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 차원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시세하락의 우려는 없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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