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해야"

노동3권 보장요구 수용…고용·산재보험 의무화도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책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에는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세밀한 제도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세인트엠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주간 문재인’ 6탄 공개 촬영 후 기자들을 만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겠다.”며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받도록 올바른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50여 개 직군에서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들 직종의 비정규직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50여 직종 전체를 ‘특수고용노동자’로 합산해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택배업종의 경우 일부 유통업체에서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등 노동3권 보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이같은 구상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접근과도 연결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 전 대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 법제화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대기업·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최저임금 점차적 인상 등을 내놓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 진작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다.

 

국내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가운데 정규직 비율을 80%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별도로 기업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기업 노사의 결정사항으로 정부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의 구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기업 사용자들의 호응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수반되는)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의지와도 연결된다. 국내 대기업들의 불공정경쟁이 줄어들면 기타 기업의 수익증대로 임금 상승 여력이 높아진다는 논리이며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독립감사위원회 도입과 대표소송 활성화 등의 재벌개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주간 문재인' 6탄 리허설에 앞서 고민정 전 아나운서와 원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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