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 상반기 내 통과해야"

28일 공청회 개최…폐기물 1만4000톤 처리 절차 논의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본격 논의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8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뉜다.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한 옷이나 장갑 등은 저준위로 분류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가 고준위 폐기물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은 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방사능 성질이 없어지는 반감기가 최소 30만년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t에 달하며 모두 원전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저장 공간이 빠르면 2019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먼저 포화 상태에 이르는 곳은 월성 원전으로 이후 한빛과 고리 원전 2024년, 한울 2037년, 신월성 2038년 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을 국회에 제출,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우 차관은 "지금 관리절차법이 통과돼도 2053년에 방폐장 건설이 가능하고, 고준위 방폐물 처리는 시급한 문제"라며 "이 법안이 상반기 안에는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변의 반응에 대해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 과정을 결정 짓는 것으로 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원전별 고준위 방폐물 저장용량.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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