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이 어느새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최악의 경제상황과 안보위기 속에서 차기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뽑는 국민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역대 선거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각 당의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향한 달콤한 공약들을 던지고 있다. 실현가능성 여부는 다음 문제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약(公約)들은 공약(空約)이 돼 유권자들을 실망시킨다. 유권자들의 실망은 정치혐오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2006년 2월 결성된 시민단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각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제시한 공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선거 이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이라며 “다시는 중간 해고가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서 철저한 대선후보 정책 검증을 예고했다.
-어떻게 설립하게 됐나
2006년 2월1일 설립했다. 그 동안의 선거에서 공약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각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제시한 공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선거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인데 이를 막기 위해 시작했다. 선거는 권력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는 일종의 권한 위임인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고,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시작했다.
-비영리 시민단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다
영국에서는 정당이 주체로, 일본은 후보자 중심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앞장섰다. 정치가 더디게 발전하는 일종의 ‘정치지체’ 현상 때문이다. 처음부터 길고 오래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조직을 슬림하게 하고,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늘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만 네트워크 조직으로 선거 때마다 결합하고 그 이후에는 각자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짰다. 재정이 어렵고 일부 부채도 있지만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매니페스토 문화가 정착됐다고 볼수 있을까
저희는 첫 목적은 달성했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야한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 목적은 정치권을 긴장시키는 것이었다. 공직선거법도 일부 개정해 한 줄짜리 공약이 아닌 세부 기한과 예산 조달 방안, 목표와 절차 등을 구체적 내놓도록 하는 수준이 됐다. 두 번째 단계는 공약의 구체화를 넘어 사회 의제화해 국민들이 토론하고 합리적 결정 과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 더 중요하다.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어 정치인들을 자주 마주치는데, ‘매니페스토에 신경 많이 쓰인다’, ‘피해갈수 없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 된 것 같다.
지난 대선 때도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선 후보들이 예비후보자 공약집, 공약도서, 공약소요 재정을 스스로 추계하는 대차대조표 등을 냈다. 정치인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통제를 받을 일이라는 의식이 확실하게 심어졌다. 지금부터는 공약이 단순한 선물보따리가 아닌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토론해야 한다. 그게 매니페스토 운동의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에게 긴장감 주는 것 성공, 앞으로 국민들이 공약가지고 토론하게 해야"
-지난 대선 때 공약을 밝힌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었나
일단 권고조항이었지만 다들 안내면 낙선할 것 같은 긴장감에 발표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집권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언론들이 짚을 수 있었다. 그전에는 말만 하니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해도 증거가 불명확해 통제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시절 큰 일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는 충청지역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약속한 일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우리가 바로 청와대에 ‘공약집에 굵은 글씨로 핵심 공약이라고 했다’는 팩스를 보냈다. 그러자 청와대는 ‘즉흥 연설이라 대통령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충북 과학벨트가 조성될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나
두 번 다시 중간에 해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간다. 탄핵은 결국 해고다. 국민이 중간에 해고하지 않을 봉사자를 뽑아야겠다. 인물검증, 정책검증, 정당검증으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은 단기간에 치러지고, 차기 대통령은 제대로된 인수위도 없이 직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후 인사청문회가 한 90일 가까이 열릴 것 같은데, 선거 때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섀도 캐비닛, 중요 정책브레인 검증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 목요일(3월30일) 각 후보자들에게 4개 분야 45개 질문지를 보냈다. 그리고 선거에서 언론이 실수하는 부분이 공약 검증을 복지부분에만 집중하는데 국정공약이 더 중요하다.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국정공약이 201개였는데, 여기 들어가는 재원이 후보 측 계산에서 135조 7000억원이 나왔다. 또 선거 직면해 105개 지역공약이 쏟아졌는데, 우리가 역산해보니 200조원이 넘어갔다. 국정공약보다 많은 지방개발공약이 나왔다.
정부에서 재정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인데, 사실 국토부도 해야 한다. 지방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선거 전 이걸 다 받아놓고 선거 후 ‘나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또 예타 이야기 하다가 결국 다음 정부로 넘겨버린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이번에 전국 17개 시도가 제안하는 지역공약을 취합했고, 각 후보들에게 질문지로 돌렸다. 과연 수용 가능한 것이 뭔지. 국정공약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공약 재정도 더해 계산해 봐야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3월6일 전남 완주군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7 주민배심원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공
"공약이행 여부를 보려면, 그 후보의 과거와 소속 당을 보라"
-각 지자체들은 어떤 공약들을 요구했나
시 단위와 도 단위가 각각 다른 양상이다. 시 단위는 도시의 세계화를 위한 일종의 ‘글로컬리티’(Glocality, Global+Locality)의 의미가 담긴 공약들이 많았다. 도 단위는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제안을 많았다. 또 시 단위는 비슷한 공약을 가지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고, 도 단위 공약들은 중앙정부 예타 조사에서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공약들이 다수 있다.
-후보들이 그런 제안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굉장한 곤란에 빠질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공약은 표를 얻기 좋았고, 딱히 안 지켜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음성적이 아닌 공개적으로 후보에게 수용여부를 묻는 것이다. 그걸 보고 지역 주민들이 투표하게 한다. 아마 다들 수용 여부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꼭 수용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것 말고도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야 할 과제들도 발표했다
국정운영에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 이번 대선의 10대 의제를 선정했고, 국민여론조사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를 보니 과거와는 방향성이 달랐다. 과거 과거 대선에서는 미래지향적 의제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탄핵 이후 벌어지는 선거다보니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는 과거 지향적 의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같은 권력기관, 사법기관 적폐, 재벌의 시장독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반면 정치권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개헌은 10대 의제에 들어오지 못했다.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라 정책공약 준비시간이 다들 부족한 것 같다
준비된 학생이면 언제든지 답안지 잘 쓸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시간 짧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대선 때도 정상적인 스케줄임에도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12월4일, 선거 보름 전에야 나왔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또 짧은 기간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지만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이고 크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했던 일중 하나가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공약의 변별력을 찾는 것이었다. 박 후보가 제시한 것 중 가장 큰 공약은 여성표심을 잡기위한 보육과 교육이었다. 문 후보가 가장 큰 돈을 들여 하려는 것은 무상의료 공약이었다. 계층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 박 후보가 여성 표심을 잡고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복지 등 진보적 어젠다를 가지고 변별력을 보여줬다.
다만 우리가 문제제기를 제대로 못해 반성하는 것이 있다. 과거 흐름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제시한 공약을 해낼 것인지 문제제기가 필요했는데 못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에 밀렸고, 누리과정 예산은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 이중적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부분은 언론들도 놓쳤다
언론이 현상을 점으로 본다. 현재 순간만 본다. 여론조사도 흐름을 봐야하는데 현재만 본다. 검증이라는 것은 흐름을 봐야한다.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현재의 약속을 검증해야 한다. 과거의 박근혜를 지우고, 지금의 박근혜만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였다. 지금도 후보들이 과거 입장과 완전 180도 바뀐 공약들이 꽤 많다. 이런 것들은 실제 이행 가능성 낮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교육입시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총선 때와 입장이 바뀐 것들이 보인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여러 부분에서 지난 총선때와 바뀐 것들이 있다.
그럼 왜 바뀌었나. 과연 표를 얻기 위해 바뀐 것인가, 신념 그자체가 바뀐 것인가. 그럼 그 사람이 집권 이후에 흔들림 없이 이행할 수 있나. 그런 흐름으로 봐야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 쉽다.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겠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각 당의 기본 강령과 배치되는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되고 결국 국회와 같이 가야한다. 당 강령과 배치되면 공약이행이 힘든 이유다. 지난 대선을 보면 복지와 일자리, 경제 민주화 등이 당시 새누리당 강령과 썩 부합하지 안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후보들 공약은 좀 변별력이 있나
한마디로 코미디를 보고 있다. 각 당의 경선이 끝났는데,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과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다. 지금까지 제시한 공약을 수정하겠다는 신호다. 결국 지금까지는 공약 구상에 불과하다.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증거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비 후보자 공약도서고 이걸 빨리 내게 해야 한다. 그게 없으니 서로 입으로만 싸우고, 서로 팩트를 왜곡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한다. 아비규환이다. 오는 14일까지 총 공약을 발표하라고 요청했는데 안 나오면 저희가 바로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요즘 각 진영이 정책보다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나
선거 때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이야기는 유권자 대부분이 아는 내용들을 재탕·삼탕하는 것이다. 흘러간 레코드를 계속 틀어 상대방 흠집내기 외에 목표가 없다. 상대방 정책을 검증하는 정책 네거티브를 했으면 좋겠다.
포지티브도 정책으로 경쟁하자는 것이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검증받고 선택을 받아야한다. 아마 후보들도 자기 공약이 총 몇 개인지 모를 것이다. 이게 무슨 선거인가.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는 이런저런 비판이 들어오니 점점 후퇴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중도·보수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자기가 말한 사회적 발언들을 주워 담는다. 지난 대선 선거 하루 전인가 박근혜 후보가 군 복부 단축 18개월을 공약인양 이야기하고 당선되니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들 가진 부모들이 공약으로 믿고 투표했다가 상처받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서로 이야기 해야 한다.
"차기 정부, 국회와의 협치는 필수불가결"
-지금 각종 연대설이 나오는데,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외국은 정책연대를 하고 선거연합을 하는데, 이번 대선에 나오는 연대는 ‘반문(문재인)연대’다. 저는 이 단어가 정말 불편하다. ‘친박(박근혜)연대’와 뭐가 다른가. 정책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정책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누가 미우니, 누가 대통령 되면 안된다는 연대가 과연 가능할지, 그게 가능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다.
-그럼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는 어떨까
국민의당을 보자. 후보와 당의 이야기가 다른데 연대가 가능하겠나. 개헌을 놓고 선거를 치루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 그런데 이미 유력 주자들이 선거 이후 지방선거 개헌을 이야기한다. 개헌연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또 박근혜 탄핵정국이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국정농단 사태가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논거가 국민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
또 지금 이야기 되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회가 권력을 가져가는 것인데 유권자들이 찬성할지 모르겠다. 수평적 권력분산이 아닌 충층적 권력분산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지방정부를 향한 권력 분산을 이야기해야한다.
-5당 후보가 모두 나와 다당제 선거로 진행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나
정치학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경제학 쪽에서는 이걸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21세기 알파고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다양한 요구가 나오니, 다당제로 나갈 확률이 크다. 당위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필요하다. 다당제라고 크게 혼란스러울 것 같진 않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하면 지방선거 공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구심력도 있다고 본다.
-결국 전통적 보수 대 진보의 진영싸움은 희석되는 것인가
20세기가 보수와 진보 논쟁이었다면 21세기에는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가 희석되는 가운데 세대와 계층, 지역, 젠더, 환경과 평화 등등 여러 대립각들이 생기는 가운데 여러 당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본다.
-교섭단체만 네 당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정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
동의한다. 그래도 선거 때는 모두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표출하는 것이 맞고, 선거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는 연정, 국회와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가 국회를 파트너로 안본 것이다. 거버넌스는 민주적 작동의 룰인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에서 자기 정책을 설명하고 실현하기위해 살다시피 해야할 것 같다.
-그럼 지금의 국회에서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나
가능, 불가능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협치가 안 되면 차기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형태든 최선을 다해 협치를 이뤄야한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연정이나 협치의 규모와 폭이 달라질 것 같다. 저는 이번 선거과정을 보면서 ‘헤이트(hate) 정치학’, 삐침의 정치학이 생각났다. 둘이 서로 가치가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쌓인 감정의 골 때문에 싸운데. 같은 말을 해도 제가 하는 말은 틀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학이 작동되는 사회는 그렇게 성숙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이 역점을 둬야할 정책은 뭐가 있을까
국민들이 국정농단 사태로 상처를 입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 됐나’, 민주주의 시스템이 훼손된 것이다. 이걸 먼저 치유해야 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깊은 골들을 치유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건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 이야기 하는 방식도 있지만, 국회와의 파트너십 형성도 또 다른 방향이다.
핵심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끼겠다. 당선되면 내각 인사 청문회가 있는데, 빠르게 해도 60~90일 걸릴 거다. 혹시 그중 2~3명이라도 낙마하면 처음부터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바로 지방선거 있으니 인사 청문회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섀도 캐비닛을 공개하고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받으라는 것이다. 지금 혼자서 선거할 상황도 안 되고 선거 이후에도 여유롭게 일할 조건이 아니다. 무리지어 들어가는 인사들을 공통으로 검증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 국정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토마토가 4월12일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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