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나서

구간별 수수료 폐지·단체 협상권 등 주장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소상공인들이 현행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능경제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4개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역사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전가한 수탈의 역사"라며 "2011년부터 각성한 소상공인들이 모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와 구간별 수수료 등 많은 문제에 대해 카드사와 정부가 이를 외면해 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6년부터 적용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은 연매출별로 구간을 나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은 높아 보여도 이익률이 크게 낮아 전혀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 1% 이하, 3억원 미만은 0.5% 이하로 일괄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밴(VAN)사 문제와 관련해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 밴 도입이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단체가입 등의 문제로 해결하면, 이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수단인 PG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듈장착과 프로그램 통합 표준화를 추진한다면 정산수수료도 더 낮출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가맹점 단체협상권, 신용카드 포인트 운영과 관련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수수료협상권은 여신전문금융법상에 명확하게 가맹점 대표 단체에 있다"며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소상공인단체에 협상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은 "결집된 소상공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이후 총력전을 기울일 것" 이라며 "규탄집회, 특정 카드 불매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앞줄 왼쪽부터 5번째)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정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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