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원자력 정책 재검토 주문

원안위에 분명한 역할 요청…권익위엔 부패척결 강조

[뉴스토마토 이해곤·최기철 기자]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29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원안위가 원자력 정책 차원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 원전'을 공약으로 내 건만큼 이와 연관된 대책을 원안위에 주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원자력과 관련된 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공조를 해가기로 했다. 원안위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원자력정책 재검토를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이어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보고에 같이 참석하도록 지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서는 부패척결을 위한 권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권익위는 말 그대로 국민의 권익을 구체화하고 신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국민 권익의 구제와 부패척결 문제의 조화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실제 부패 청산과 반부패 정책의 입안·시행을 권익위와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 9년간 한국의 부패 지수는 후퇴를 거듭했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반칙과 특권,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고 제대로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익위 업무보고에는 김영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인종 인원조사기획과장, 황호윤 서울민원사무소장, 김의환 고충처리국장,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태성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부패방지국장, 권근상 행정심판국장, 임진홍 기획재정담당관, 나성운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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