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 공약 핵심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 "사회적 협약시스템 발전시켜야"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새 정부 일자리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노동시장 안정화’를 제시했다. 노동시장 안정화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노동시장의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대부분 노동시장 불안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이 안정화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윈-윈(win-win)이 안 된다”며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윈-윈이 되려면 1차적으로 노동시장이 안정화하는 게 필수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게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협약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며 “공약을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협약시스템 구축해보자, 그 안에서 갈등이 되는 노동 문제를 녹여서 복지까지 포함해 풀어보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협약시스템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 대비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한정애 사회분과 위원은 “(공약을) 크게 보면 세 가지 단어로 정리가 가능하다. 소득 주도로 성장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각각의 정책으로 풀어낸 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직접고용화다. 또 사회서비스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공적영역 서비스는 그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보자는 개념으로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대기업 공공부문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 ‘공동 사용자 책임’ 부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생활임금제 확산을 공약했다.

 

한 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사회를 많이 바꾸려고 했지만 바뀌지 않았던 것들을 숙제로 안고, 그것을 공약이라는 형태로 응축시켰다”며 “가능하면 이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될 수 있게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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