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공론화 위원회 3개월 운영

정부 "공론화 작업 최대한 신속히 진행"

[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난달 현재 기준 공사 종합 공정률은 28.8%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사 중단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 주민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정부 결정만으로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공론화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의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공론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정성과 중립성 등의 원칙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론조사 방식은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참조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배심원단이 토론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TV 토론회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신고리 5·6호기 종합공정률은 28.8%, 시공률 10.4%로, 집행된 공사비용은 1조6000억원가량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보상비용까지 합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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