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인하, 기업과 협의하겠다"

"통신비 경감 목표는 기필코 진행"…이통사 "투자는 어떻게…"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종오 무소속 의원의 "독과점 이통시장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기간 통신사업자는 공공 복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법을 초월해 기업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며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보편요금제(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도입 등의 계획을 내놨다. 이통사들은 소송을 검토하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사들의 법적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유 후보자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잘 협의하겠다"며 "법적으로 가게 되면 1년 동안 (통신비 인하 추진이)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미래부가 이통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통신비 경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기필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알뜰폰 지원 확대와 제4이동통신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는 1년 연장하고, 도매대가 인하는 협의가 거의 끝났다"며 "제4이통은 진입할 수 있는 벽을 대폭 낮추고 등록제나 신고제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국가에서 상상력과 창조는 중요한 것"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지만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사 관계자들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투자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은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국현 KT 마케팅부문장은 "통신 원가도 투자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말했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분리공시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가별 마케팅 비용이 다른데, 한국의 마케팅 비용이 글로벌에 오픈되면 경쟁력에 우려가 된다"면서도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의 CEO는 다들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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