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교육부 권한 이양하겠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분산…올해 안에 구체적 이양 방안 마련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현재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과 업무를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에 참석해 이 같은 의지를 내비치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취임 이후로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시·도교육감들과 협력해 국민이 바라는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교육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아이의 존엄성을 지켜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한 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의 전반적인 혁신도 예고하며 교육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수년과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지속되어 온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간의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교육부는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 자율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규제하던 지난 과오를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 협의회(가칭)’을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상급기관의 불필요한 지시는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킨다”며 “학교중심의 교육자치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방안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의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생각과 맥을 같이 했다. 이 교육감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교육자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1부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가장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어차피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면 학교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전향적이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월호와 국정교과서를 비판하기 위해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침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마다 징계의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다"며 "새 정부 하에서의 교육부가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 통일된 지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