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자부장관 보고서 채택…이효성 방통위원장 채택 '난항'

한국당, 부적격 입장 고수…박능후, 21일 채택 가능성 높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청문보고서에 따르면 “(백 후보자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정책방향과 소신이 분명하고 신고리 5·6호 원전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산자부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 하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점,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업무에 대해선 전문 인력을 적극 기용해 대응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자부 장관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시됐다.

 

일부 야당 청문위원들은 백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비춰봤을 때 산자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 후보자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통상 경험이 전무해 한미 FTA 개정 등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라는 게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주요 이유다.

 

반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야 3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채택 논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이제 협상은 시작했는데 아직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국당이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방위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미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아쉬움은 있지만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당에서 시작부터 10대 불가 사유를 언급하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또 미방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다 보니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가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1차 채택 마감일인 24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다시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해야 한다. 민주당은 마감일 전까지 청문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오는 21일 채택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박 후보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채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도 “한국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부적격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장병완 위원장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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