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청와대 "내주 중 증세 문제 본격 논의될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며 “청년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직후 자신에게 민정수석을 맡기기 위해 만난 자리의 일화를 소개하며 “정작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0~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출산율을 높인 좋은 사례로 세종시를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 다수,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라며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여성이 육아·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출산과 양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 투자 확대 및 국가 책임 돌봄 실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고용 안전, 주거 공공성, 일·생활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가족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을 1.3%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 방안도 검토했다.

 

청와대는 또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증세 문제가 화두로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증세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며 “국가재정재정전략회의가 끝나고 나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국무회의도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돼 있다”며 “그런 프로세스(과정)를 거쳐서 증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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