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정부, 낡은 공공청사 개발…청년에 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심 공적임대 5만호 확충…'하우스푸어 주택 매입'도 검토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노후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방식별로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로 2만호, 매입임대리츠로 2만호, 노후주택 리모델링으로 1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당장 올해부터 1만호 공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방식과 유사한 모델로는 오류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의 한계차주 주택매입 시행을 검토한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한계차주)로부터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임차기간(5년) 종료 후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과거 정부는 2013년부터 1년간 세일즈앤리스백을 시행했다. 2013년 1·2호, 2014년 3호 리츠는 총 1000세대의 주택을 매입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임대를 비롯해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공적임대주택비율을 달성(6.3%→9.0%)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탄력적으로 과열·위축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고,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통비 절감 대책으로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급행철도 노선을 추가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시스템을 확충한다. 또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등으로 도로·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군 단위에 공공형 택시를 보급해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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