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규제 선진국 기준 적용은 무리"

윤증현 "외화차입, 외국인 투자자금 모니터링 강화"

2010-02-03 10:28:30 ㅣ 2010-02-04 16:21:47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사후 감독은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모처럼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세미나에서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 규제는 진입규제 등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감독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각국 금융발전정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규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산업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진입규제나 영업행위 규제를 외국처럼 강화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며 "금융의 산업화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금융업무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안정된 외환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에 금융부문에서 위기 재발 방지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과 실물경제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윤 장관은 "여전히 불안요인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은행규제 방안 발표나 중국의 지준율 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고조된 것을 예로 들면서 아직까지 긴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구조적인 취약부문은 철저히 개선하되 금융산업의 육성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볼커룰이라는 새로운 금융규제안을 마련했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선진시장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 각국의 금융규제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도 한국 금융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의 글로벌 금융 전문가와 BOA메릴린치의 아시아 대표 등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