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기부 수장 앞 놓인 산적한 일자리 과제

최저임금·중소기업 저임금·소상공인 지원 등 많아중소기업 중심 정책 총괄 기능 조속히 확보 필요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진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박 후보자 앞에는 적지 않는 과제가 쌓여 있다. 핵심은 일자리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임무를 맡게 될 부처의 수장으로서 박 후보자가 관련 문제의 매듭을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며 일자리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20대 국정전략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중기부가 이끌고 가야할 정책들이 많다. 청에서 부로 신설 격상된 중기부는 일자리 해결의 핵심 부서로 꼽힌다. 박 내정자 어깨 위에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이 놓여져 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박 내정자가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조속히 임명돼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전략 최상위에 있는 소득 중심 일자리 경제가 중기부의 핵심 추진 정책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 중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소득증대→생산·투자 활성화→성장→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 걸쳐 있는 문제로 민감한 사안이다.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계와 활발한 토론과 소통 행보로 이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 CEO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게 한다거나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게 하는 등 다양한 성과 공유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성과공유제 등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업계는 조언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마련도 박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다. 청년층(15∼29세)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4월)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대기업보다 3배가량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구인난의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2.9%에 불과하다.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4.9%까지 떨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자리 증가분의 90%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결국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추가 고용, 벤처 창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데 장관 후보자가 창업, 산학협력 관련 경험이 있는 것은 일자리 관련 문제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중기부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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