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랐지만 노동복지는 후퇴…교육훈련비·복지비 등은 축소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꾸준한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는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9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3.2%) 늘었다. 그나마도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임금으로 구성되는 직접노동비용이 393만8000원으로 15만2000원(4.0%)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같은 기간 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4대 사회보험), 법정외 복지비용으로 구성되는 간접노동비용은 1000원(0.1%) 증가에 그쳤다. 전체 노동비용에서 간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간접노동비용에선 교육훈련비용(-11.3%)과 법정외 복지비용(-5.6%)이 줄었다. 법정외 복지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전년 대비 건강·보건비용(6.6%)은 증가했으나 식사비용(-13.0%),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8.8%), 주거비용(-7.4%) 등은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대가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으로서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퇴직급여와 법정노동비용, 채용비용이 늘어 전체 간접노동비용은 소폭 증가했으나 퇴직급여와 법정노동비용은 급여 및 근속기간에 연동되기 때문에 증감이 무의미하다.

 

특히 간접노동비용은 기업 규모별 격차가 컸는데 300인 미만 기업의 교육훈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수준은 300인 이상 기업의 각각 11.5%, 11.9%에 그쳤다.

 

한편 규모별 노동비용 총액은 300인 미만 기업이 39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에 그친 데 반해 300인 이상은 625만1000원으로 4.3% 증가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은 704만3000원으로 30인 미만 기업(388만8000원)보다 1.81배 많았다.

 

항목별 법정외 노동비용(단위: 천원). 자료/고용노동부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