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자급제 도입, 판매점 간과하면 안돼"

"판매점까지 각 주체들이 유익한 방향으로"…'신중론' 유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ITU 기자단

[부산=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일선 휴대폰 판매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다.

 

유 장관은 25일 ITU 텔레콤 월드 2017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자급제, 부분자급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2만5000여개에 달하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와 대기업의 특수관계에 있는 유통점은 휴대폰을 못 팔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8일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제조사와 이통사가 있고, 각자의 대리점들과 판매점에 소비자까지, 각 주체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급제도 정교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 부스를 돌아본 유 장관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기술적으로 뒤졌지만 최신 기술로 점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5G로 인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임명했다. 장 위원장은 게임업체 네오위즈를 공동 창업한 뒤, 검색기술 기업 ‘첫눈’ 등을 창업한 벤처 업계의 독보적 인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위원회는 민간 중심이므로 가급적이면 젊은 전문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듣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산=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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