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윤석열 지검장 "다스 의혹 명확히 규명하겠다"(종합)

우병우 전 수석 의혹 대해 "문제 있으면 드러날 것"

[뉴스토마토 정해훈·김광연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지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DAS) 또는 BBK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되는 질문이라면서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윤 지검장에게 물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사실상 누구의 것으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누구의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해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이 전 대통령 등을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 등 의혹에 관한 문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성호 의원이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지시했다는 문건으로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수사 계획이 어떤가"라고 질의했고, 윤 지검장은 "수사 상황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차이가 있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22일 사이버사령부 인력 증편과 관련한 1차 지시에 이어 2012년 2월1일 증편을 재차 지시했다.

 

반면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다른 청에서 15명을 파견받아 투입하고, 25명이 수사할 정도로 모든 수사력을 다 쏟고 있다"며 "청와대 하명 사건이 아니면 인력을 투입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서초동에서는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 직전까지 갈 것이라고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 원하기 때문에 검찰이 부응할 것으로 예측한"고 덧붙였다. 이에 윤 지검장은 "중심을 잡아서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다른 청에서 8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기존 수사팀에 더해 25여명의 검사가 국가정보원 수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최근 국정원 정치 공작 의혹에서도 주요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윤 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을 왜 검찰에서 구속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을 숨기려고 노트북을 폐기한 사실이 최근에 나타났다"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동향을 보고한 사실과 최순실·우병우·국정원 삼각 커넥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는 할 수 없다"며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현재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등 국정원이 의뢰한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일 이를 기각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 된 태블릿 PC의 소유자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많은 언론이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파일은 JTBC가 입수한 날 처음 열렸다"며 "대통령을 탄핵한 문서 절반이 검찰과 언론사가 심어놓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윤 지검장은 "그런 일 만무하다"고 일축하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에서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해서 증거 동의했고, 최씨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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