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서민에겐 그림의 떡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가 미소금융재단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26개 미소금융지점이 설치됐고 올 상반기까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막상 대출을 받으러가면 별 소득없이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소금융 실제 대출 실적 1% 미만
 
현재 미소금융사업은 전국적으로 26개 지점이 출범했으며 사업자금이 필요한 183명에게 11억여원의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대출 상담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대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담자 중 약 70%는 첫 번째 문턱도 넘지 못하는 실정이고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미만, 이마저도 500만 원가량의 소액 대출에 불과합니다.
 
◇ 까다로운 대출 조건..대부분 발길 돌려
 
바로 미소금융 대출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소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야 하고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재산대비 부채가 50% 미만, 무엇보다 생계자금 용도로는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홍보만 요란한 미소금융이 오히려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 당분간 대출 기존 고수..논란 이어질 듯
 
또 미소금융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미소금융은 2조6000억원을 10년간 대출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1년에 2000억원 남짓한 돈으로는 850만 저신용 서민의 대출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미소금융의 당초 대출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미소금융 대출조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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