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실행'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기소

직권남용 등 혐의…김기춘·조윤선 등 공모 관계 판단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 단체가 동원된 관제 데모에 관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특정 정치 성향 단체와 금액에 대해 전경련을 상대로 분기별 집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자금 집행을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은 해당 용도를 위한 전경련의 사업 계획과 무관하게 집회·시위 자금으로 사용됐다.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일부 단체 관계자의 자금 횡령 사실을 발견해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묵인하고, 계속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고, 특히 2015년 8월 입사 2년차인 전경련 실무자가 한국대학생포럼의 자금 지원 관련 보고서 부실을 문제 삼자 전경련 상부를 압박해 좌천성 인사 조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허 전 행정관의 혐의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공모 관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같은 달 11일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오는 7일 오전 9시30분 구 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허 전 행정관은 월드피스자유연합 등과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 앞 야당 국회의원 비판 기자회견 등 총 20회 정치적 시위 운동을 기획·지휘·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간 월드피스자유연합에 전달된 특별 지원금은 1억2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지난해 3월 제20대 총선 관련 37명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정한 비판 시위, 28명의 야당 의원 낙선운동 등에 가담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관제시위'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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