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소기업 기술탈취, 공정위 본부에서 직권조사할것"

4일 대전·광주지역 중소기업 간담회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대기업의 갑질 봉쇄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대전과 광주를 방문해 가맹점주·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기술탈취 문제는 지방사무소가 고발장을 접수해 처리해왔는데 앞으로는 본부에 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축해 조사와 제재에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민원 해결"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이번 지방사무소 방문을 계기로 오랫동안 처리 되지 못한 장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하도급법령의 개선작업과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은 현 정부 임기 5년을 넘어 10년에 걸쳐 일관되게 해야 한다"며 "공정위 혼자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등 정부부처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대전 간담회에는 충청지역 가맹점주 13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공정위가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광주를 처음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광주 광산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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