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진정한 해결 아냐…재협상 요구는 안할 것"

강경화 "10억엔 처리 일과 협의"…원칙-현실 사이 '고육책' 평가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화해·치유재단 기금은 일단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문제는 일본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을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음에도 한일관계와 외교적 신뢰 등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러나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에 대해선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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