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논의 본격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27~28일 인천서 개최

2010-02-24 12: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충격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안전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이달말 한국에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올해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선 실무적 성격의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오는 27~28일 양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이 개최하는 첫번째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현황과 방향 진단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여러가지 하방위험요인의 관리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필요성이 강조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ty nets)' 구축과 관련해 주요국가들의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이후 대외적 충격에 따른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로 외화유동성 부족을 겪었던 신흥국가의 금융불안 등을 사전적으로 대응키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불균형은 물론 개발 격차를 줄여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인 '지속가능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구축방안도 논의된다.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국제공조를 통해 재정수지가 지나친 국가에 대해서는 긴축재정과 세재개혁 등의 구조적 개선을 권고하고,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국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과 인프라 투자 등 내수확보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권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전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던 국제통화기구(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과 위기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은 물론 은행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대형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권의 세제부담 확대 등도 중점 논의 대상이다.

이외에도 이전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온 에너지연료 보조금과 금융소계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방안,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 재원마련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희남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오는 4월과 6월 예정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선 실무적 논의로 별도의 성명서(Communique)는 없다"며 "전체적인 현황 분석과 의제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 이후 재무차관 중심의 회의 의장국인 한국과 영국, 프랑스는 물론 개최국자격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운영그룹(Steering Group)회의'가 별도로 개최돼 차기회의의 의제 진행방향과 향후 일정이 조율된다.

◇ G20 재무차관 회의 주요 세션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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