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가상화폐 입법화 추진…국회 정책 간담회 실시

바른정당 하태경·국민의 당 채이배 의원 주최"정부 규제, 신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 줄 것"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대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규제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투자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국회 본관에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암호통화에는 이미 많은 국민들의 (정부의)일방적, 전면적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대선기간 동안 많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차 산업혁명 진흥정책에 위배된다"며 "단순히 암호통화를 넘어 앞으로 다양한 신기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와 공동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 열풍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 결국 거래소 망명이 일어나 폐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거래소 폐쇄를 염두에 두고 특별법을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자살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거래소가 세계 톱 5에 두개나 자리잡고 있어 한국의 거래소 위상이 높아지자 한국 거래소의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며 "(거래소)폐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게 거래소 망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조사관은 "이미 빗썸 등 국내 주요가상화폐 거래소가 해커들에게 공격당한 바 있으며,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격당하면 이용자들의 가상화폐가 탈취되는 금전적 피해도 입을 수 있다"며"안전한 전자지갑 제공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관리·감독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이후 학계와 업계, 규제 당국 간 심도 있는 논의를 보태 내실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대규모 해킹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시장이 안정되고 블록체인 기술도 더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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