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대기업 낙수효과 약화…성장전략 한계"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기존 대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이 힘들다는 분석이다.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기업 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이전에 비해 그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낙수효과 약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조영삼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체제는 더 이상 성장과 고용, 성장과 분배 간 선순환구조를 견인하지 못한다"며 "한국 경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기업체제의 낙수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2000~2014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 전수조사자료와 해당 연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결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화 전략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을 중심으로 수출품에 대해 국산화와 계열화가 동시에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구축됐다.

 

 

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 하에 구축된 한국의 대기업체제는 모든 자원 배분과 경쟁질서에서 대기업 우선주의를 구조화시켰고, 이는 소득 및 자원 배분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도 중소기업 매출액고 관련한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단가인하 요구를 통해 낙수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기업체 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수직적 하도급구조는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 집단적 교섭력 등을 통해 오히려 단가인하 등 비용과 위험을 전가시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제약한다"며 "이는 혁신에 대한 기대 수익 저하로 이어져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낮은 혁신성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신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창조적, 파괴적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성장체제 필요하다"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이 관건적 요소며,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저해했던 외부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해법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중소 ·중견기업의 치열한 자기 혁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성장이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낙수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사.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