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이통사, 유통망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개선하라"

"KT 신 수수료체계, 고가요금제 유도"…KT "대리점 선택 가능"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유통망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이달 기존 6.15%의 관리수수료 정책을 요금제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고가요금제 유치를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왼쪽에서 셋째)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KT는 기존 요금제와 관계없이 6.15%로 통일해 지급하던 관리수수료를 3만원 미만은 4.15%, 7만원 이상은 8.15%로 변경했다.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에서 유치한 가입자가 수납하는 통신요금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요율에 따라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돈이다.

 

KT는 대리점에게 신 관리수수료 체계의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신 관리수수료 체계 설명과정에서 이를 강요로 오인해 선택한 대리점이 있다면 대리점이 기존 관리수수료 체계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KT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리점이 대기업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KT는 신 관리수수료 체계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단통법에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고가요금제를 강요·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며 "KT의 고가요금제 유도 방침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고가요금제에 8%, 5만원 미만의 구간에는 6%의 관리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동일하며 고가요금제에 추가로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라며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시행하며 고가 요금제 유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수수료 비율을 적용 중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설계해 하루 빨리 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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