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4조 지원 '서별관 회의' 참석자 무혐의 결정

최경환 전 부총리·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혐의없음 처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원대 규모 지원을 논의한 이른바 '서별관 회의' 참석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에서 고발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지난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대의 자금을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2016년 6월 최 전 부총리, 안 전 수석, 임 전 위원장, 진 전 원장 등을 배임교사 등 혐의로, 홍 전 행장을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산업은행에 손해를 가했다"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2015년 10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대출이 이뤄지도록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 잔액이 2014년 2조338억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4조1066원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최소한 2조728억원의 여신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분석을 했다면 결코 제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전 행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10월 중순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서별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 등 예산 편성·심의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2016년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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