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없는 R&D체제 모두 바꾼다

R&D, 민간주도 책임관리..중간탈락 확대·인센티브 강화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오던 각종 연구개발(R&D)에 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된다. 

 

기존 정부 주도의 R&D 관리는 민간주도의 책임관리 체제로 바뀌고 선정 이후 경쟁부재로 사업화가 취약했던 지원방식도 성과위주의 '중간탈락(Early Exit)' 제도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체제로 개선된다.

 

현행 불분명한 목표 선정으로 시장과 동떨어진 R&D 지원체계를 시장육성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바꿔 오는 2020년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 이끌 수 있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베인앤컴퍼니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R&D 투자와 지원을 위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민간주도 책임관리, 융합신산업 위주 전환

 

전략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주도해 온 지식경제 R&D 관리는 글로벌 성공경험을 가진 민간부분으로 대폭 이양돼 책임있는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경부 장관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민간전문가(CTO)를 공동 단장으로 전·현직 CEO와 학계 전문가, 정부 인사 15인의 전략기획단이 이번 달 중 새로 구성돼 지경부의 R&D 투자방향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가 기획단 안에서 선정돼 과제의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7년간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Future Flagship Porgram)에 나서는 지경부는 전기자동차와, 한국형 원자력발전, 태양전지, 시스템반도체, 스마트그리드 등 기술 개발을 위해 과제당 총 3000억원씩총 3조원을 민관합동으로 투자하고 개발 단계별 경쟁체제에 나선다.

 

선도기술을 뒷받침하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융합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0대 전략 제품의 융합과 원천기술이 선정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위한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92개 사업으로 세분화된 R&D사업구조는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강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3개분야 35개 사업으로 통합·단순화되고 5년단위의 중기 R&D투자계획이 매년 환경에 맞게 재수립된다.

 

◇ R&D 프로세스 "채찍과 당근" 개편

 

지경부는 현재 우수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위해 경쟁과 맞춤형 기획을 통해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중간탈락제를 올해 10%수준으로 확대하고 조기 성공시에는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거나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위험성이 높아 창의적 과제의 도전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실패(Honorable Fasilure) 용인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추진을 강화하기위해 오는 2015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개발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을 관리하는 민관합동의 창의자본 주식회사가 오는 6월까지 설립된다.

 

연구장비의 개별구매와 관리로 예산을 낭비하고 유지보수가 어려웠던 연구장비의 관리를 위한 연구장비 관리회사도 설립되고 정부과 대학간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된다.

 

이밖에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지원하는 연구비 실시간 관리지원시스템(RCMS)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Paperless 시스템도 마련된다.

 

◇ 2020년 국민소득 4만弗 달성..R&D 키워드

 

지경부는 오는 2020년 국내 총생산 2조 달러, 1인당 4만 달러의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 26조원의 R&D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전체의 R&D 투자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74조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R&D 사업구조 개편과 중간탈락제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이 완료되고 예산확보와 관련 법률 개정도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올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지경부 산하 R&D과제에 대한 혁신전략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범부처적 확산에 나서겠다"며 "경제계와 학계, 연구계와 함께 산업과 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비전 2020'을 조만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미 지난해 취임직후 현행 R&D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한 뒤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R&D 생산성은 현재보다 2배이상 높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R&D투자와 GDP 전망

 

<자료 = 지식경제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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