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공동취재단 =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11년 만에 열린 역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군사긴장 완화, 대화·교류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였던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양 정상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체결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발표했다. 분단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선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다. 기존 채택된 남북 선언과 합의들을 이행하고 관계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당국 간, 민간 협력 보장을 위해 양측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6·15를 비롯해 남북에 의의가 있는 날에 민족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하고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4 선언 이행 차원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도 추진된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며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양측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할 것과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가기로 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올해 내로 종전을 선언하고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했다.
양 정상은 상호 불가침과 군축 실현에도 합의했다. 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간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힘을 얻게 됐다. 합의문 3조는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기적인 회담과 최근 남북 정상 간 설치된 핫라인을 이용해 수시로 연락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선언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기로 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현재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향후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내린 몇 가지 비핵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움직임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도 합의했다.
선언문 마지막에는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소나무를 식수한 뒤 기념 표지석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판문점공동취재단
판문점공동취재단 =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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