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56명을 임용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56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임용되는 56명의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보면 성균관대(9명)가 가장 많고 연세대(6명)가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대·고려대·부산대·이화여대·아주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총 100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1명, 사법연수원 출신 39명)을 선발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39명 중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4명은 지난 2월25일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25명은 1일에 각각 임용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1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56명은 이번에 임용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5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오는 8월1일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56명 중 여성은 27명(48%)이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즉시임용 및 법무관 출신)과 임용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100명 중 34명(34%)이 여성이다.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70명 중 34명이 여성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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