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소상공인지원법 추진…경제이슈로 지방선거 반전 '모색'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보수야당이 한반도 평화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민생 문제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책을 강조, 소상공인 지원법을 입법 추진키로 하는 등 경제문제 이슈화에 나섰다.

 

7일 한국당과 바른당 등에 따르면 양당은 최근 경제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며 민생 공약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법안 마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양당의 간판인물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인근에서 농성 중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만나 “소상공인 지원법을 5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함께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안 위원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아세아전자상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가임대차계약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당도 5월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전기료를 인하하는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양당의 이런 움직임은 경제 문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하는 국민 정서를 파고든 것이란 분석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서 야당으로선 불가피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며 “사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이지,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소상공인 문제 등 경제 이슈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가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역 근처에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아세아전자상가 회의실에서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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